개인회생제도
과도한 채무로 인해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이 법원의 감독하에 일정한 기간 동안 소득에서 생활비를 제외한 가용소득을 변제하면 남은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돕는 법적 절차다. 이는 채무자의 경제적 회생을 지원하면서도 채권자에게 일정 부분 변제를 보장하는 제도다.
개인회생 신청 자격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과 같다.
- 일정한 소득이 있는 자: 급여소득자(직장인), 영업소득자(자영업자) 등
- 과다한 채무로 지급불능 상태에 있는 자
- 채무 한도:
- 무담보 채무: 10억 원 이하
- 담보부 채무: 15억 원 이하
즉, 일정한 수입이 있으며 법적으로 채무를 상환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차이
| 개인회생 | 개인파산 | |
| 적용 대상 | 일정한 소득이 있는 개인 | 채무를 갚을 능력이 없는 개인 |
| 채무 변제 방식 | 일정 기간(3~5년) 동안 변제 후 나머지 면책 | 보유 재산을 처분하여 채권자에게 배분 후 면책 |
| 신용도 영향 | 신용등급 하락, 이후 복구 가능 | 신용거래 제한, 경제활동 위축 |
개인회생은 경제활동을 유지하면서 채무를 갚아나가는 것이지만, 개인파산은 재산을 처분하고 모든 채무를 정리하는 방법이다.
개인회생의 장점과 단점
장점
- 채무 감면: 변제 기간(3~5년) 동안 일정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가 면제된다.
- 추심 및 강제집행 중지: 법원에서 금지명령이 내려지면 채권자들이 더 이상 추심할 수 없다.
- 생활비 보장: 최저 생계비를 보장하며, 남은 가용소득만 변제에 사용한다.
- 경제 활동 유지 가능: 신용불량자가 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단점
- 신용등급 하락: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면 신용도가 하락하며, 회복까지 시간이 걸린다.
- 장기간 변제 의무: 3~5년 동안 성실하게 변제해야 하며, 변제 중 연체하면 절차가 중단될 수 있다.
- 신용카드 및 대출 제한: 개인회생 절차 동안 신용카드 사용과 대출이 불가능하다.
개인회생 진행 절차
- 개인회생 신청: 변호사나 법무사를 통해 법원에 신청서 제출
- 금지명령 신청: 신청 후 채권자의 추심을 막기 위해 법원에 금지명령 요청
- 개시 결정: 법원이 신청을 검토한 후, 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
- 채권자집회 및 변제계획 인가: 변제 계획이 채권자와 법원에서 승인되면 변제 개시
- 변제 수행: 정해진 기간 동안 변제금을 납부
- 면책 결정: 변제가 완료되면 나머지 채무 면제
개인회생 시 월급에서 얼마나 빠져나가는가?
개인회생은 '가용소득 전부 투입의 원칙'에 따라 계산된다. 가용소득은 총소득 - 최저 생계비로 산정된다. 예를 들어:
- 월 소득: 300만 원
- 법정 최저 생계비: 120만 원(1인 가구 기준)
- 가용소득: 180만 원
- 변제금: 180만 원(3~5년 동안 매달 납부)
즉, 개인회생을 하면 월급에서 일정 금액이 빠져나가지만, 최저 생계비는 보장되므로 기본적인 생활은 유지할 수 있다.
국가가 채무를 대신 갚아주는가?
아니다. 개인회생은 국가가 빚을 대신 갚아주는 제도가 아니다. 다만, 법원의 조정으로 채권자와 합의하여 일부 채무를 감면받을 수 있는 제도다.
개인회생 후 신용회복 가능성
- 변제 완료 후 면책 결정이 나면, 신용불량자 기록이 삭제된다.
- 하지만 개인회생 기록이 금융기관에 남아 있기 때문에, 기존 채권자와의 거래는 어려울 수 있다.
- 일반적으로 면책 후 5~10년이 지나야 정상적인 신용거래 가능하다.
개인회생을 고려할 때 주의해야 할 점
- 채무를 속이면 안 된다: 모든 채무를 정확하게 신고해야 한다.
- 사채 사용 금지: 개인회생 중 추가 대출이나 사채를 사용하면 회생 절차가 중단될 수 있다.
- 변제 기간 동안 지출 관리: 카드 사용이 제한되므로 현금 소비 습관을 길러야 한다.
-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것: 복잡한 절차 때문에 변호사나 법무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유리하다.
개인회생은 과도한 채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경제적 재기의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다. 하지만 일정 기간 동안 소득의 상당 부분을 변제금으로 납부해야 하며, 신용거래에 제한이 생긴다. 따라서 본인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전문가와 상담하여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